The Ultimate Guide To 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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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.
수원과 부산의 경우 지방법원 내 회생/파산 사건 재판부로 있다가 회생 전문법원이 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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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채권자에 갚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로 조정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.
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.
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
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. 그런데,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참, 까다로운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.
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상속한정승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간단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등 돌려막기는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
파산 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지급불능, 지급정지, 채무초과 상태 등을 개인회생 작성하면 됩니다.
과거에는 그냥 제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봤으나 지금은 전체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개인회생 추세입니다.
사건 의뢰 및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회생 사무실 전화나 블로그에 연동된 카카오톡 채널로 직접 상속한정승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(유료상담)